사회의 인식은 개인정보 및 그 보호에 대해 상당히 확대되었습니다. 몇 년 전에는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던 이슈가 현재는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까?”라는 문의가 빈번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문의의 빈도만 보더라도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해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률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된 사건들을 변호하는 빈도가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
항소는 ‘제1심판결에 대한’ 상소를 뜻합니다.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제1심판결에 대하여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고, 지방법원 합의부의 제1심판결에 대하여는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57조). 대법원은 우리 형사소송법상 형사 항소심의 구조는 기본적으로는 속심적 구조이고 보충적으로 사후심적 요소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였고, 실무에서도 비교적 폭넓게 속심적 성격으로 항소심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제1심의 공판절차와 관련하여 실권효(형사소송법 제266조의 …
소년법원의 심리절차와 보호처분은 미성년자이자 학생들에 대한 선도의 관점에서 아직 교화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하에 강력한 처벌을 하기보다는 건전한 의식을 가진 사회 구성원으로 교정되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합니다. 강한 처벌보다는 가정위탁이나 수강명령, 사회봉사나 보호관찰 등 사회내 처분을 통해 소년에 대한 재범방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소년법원의 재판장이 자주 하는 말 중에 ‘앞으로 날 보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의 …
Read more “소년보호사건과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처분을 별개로 구분하는 법률적 근거_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기망행위란, 널리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05도1991 판결). 기망행위의 대상이 사실에 한하느냐 또는 가치판단을 포함하느냐가 문제됩니다. 사실은 객관적으로 확정될 수 있는 현상을 의미함에 반하여, 가치판단은 경험칙에 의하여 확정된 결론이 아니라 개인적, 주관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므로 순수한 가치판단 내지 의견진술은 기망행위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입니다(이재상). 다만, …
A씨는 B씨에게 폭행을 당해 요추 제1번 압박골절상등의 중상해를 입었으며 이로 인해 B씨는 형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A씨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B씨는 위의 상해가 폭행으로 발생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해 형사재판에서 확정된 사실판단이 민사재판에서 갖는 증명력에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면 원래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
Read more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은 관련 민사재판의 유력한 증거로 활용_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검색창에 휴대폰 대출이라고 입력하면 수십개의 업체가 너무나 쉽게 검색됩니다. 휴대폰 대출은 핸드폰개통을 하고 해당 핸드폰을 대출업체에게 넘겨주는 조건으로 일정금액의 현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불법대출이 아니라도 본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을 본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고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도록 넘겨주는 경우는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본인 명의로 개설한 휴대폰은 당연히 본인이 사용하는 것인데, 타인에게 사용할 수 …
Read more “휴대폰 대출사기에 관한 형사처벌 근거법령과 피해보상 가능성 검토_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형법 제236조 소정의 시문서부정행사죄는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작성된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 또는 사도화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권 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행사하거나 또는 권한 있는 자라도 정당 한 용법에 반하여 부정하게 행사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작성한 차용증이나 이행각서는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에 제출하거나 현금보관증을 증거자료로 …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행위를 말합니다. 사기죄는 민사적인 거래 관계가 형사적으로 죄가 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법률관계가 복잡해 사기 혐의의 유죄 및 무죄를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큽니다. 수사 결과에 승복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진정이 빈번히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받아 내기 위한 수단으로 …
실무상 가정폭력범죄군에 대하여 형사고소, 민사소송까지 야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부부싸움의 경우 이혼소송,사실혼파기소송과 병행하여 형사고소까지 결부되는데, 이때 통상은 가정폭력범죄로 취급되어 가정법원에서 가정보호사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통 젊은 신혼부부의 경우, 또는 부부 중 일방의 직업이 공부원이나 공공기관 재직자인 경우 부부싸움 중 발생한 폭행, 상해 등의 문제로 형사처벌되고 그로 인해 전과가까지 생겨버리면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직장 업무와 관련한 해외출국 등의 …
허위진단서작성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진단서의 내용이 실질상 진실 에 반하는 기재여야 할 뿐 아니라 그 내용이 허위라는 의사의 주관적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법령상 진단서라고 하나 소견서 역시 허위의 인식을 하고 작성 행사하면 위 죄가 성립합니다. (단 입퇴원확인서는 제외) 허위진단서 작성 행사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 형법 제233조의 허위진단서작성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진단서의 내용이 실질상 …
Read more “허위진단서작성(형법 제233조), 행사(형법 제234조) 성립요건_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