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협박한 자는 협박죄로 처벌되며,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형법 제283조 제1항 참조). 미수범도 처벌되며,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처벌불원의사가 있으면 기소할 수 없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고지되는 해악의 내용, 즉 침해하겠다는 법익의 종류나 법익의 향유 주체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협박죄의 법정형은 …
공갈죄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협박/폭행을 함으로써 두려움을 느끼게 하고 그로 인하여 재물,재산상 이익 등을 취득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상대방을 ‘속여’ 재물 등을 취득하면 사기죄이고, 재물이나 재산상이익 취득 없이 상대방에게 폭행-협박만 하였다면 폭행죄 또는 협박죄만 성립합니다. 공갈죄 성립요건으로서 폭행·협박은, 상대방(사람)의 의사결정과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로 충분하다고 해석합니다. 그 정도가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라면 강도죄가 문제될 수 있을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법원에서 우편물이 날아오는 것은 언제라도 마음이 힘든 일입니다. 특히 현관문 앞에 우체국 스티커가 붙어 있으면 멀리서 보아도 심장이 쿵쾅거린다고 표현하시는 의뢰인들도 많습니다. 다른 평택형사전문변호사님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의뢰인들이 갖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평생 1-2회도 피고인소환장을 받는 경우는 드물고, 공판기일절차에서 무엇을 해야하는지도 걱정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변호인과 함께 출석할 수 있는 경우라면 훨씬 …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ㆍ교육ㆍ직업재활ㆍ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ㆍ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장애인복지법 제1조 목적). _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
Read more “장애인복지법 제59조 위반 장애인 학대행위 처벌수위에 관한 대법원 판례_형사전문변호사 형사소송 법률상담”
최근에 보도된 뉴스에 따르면, 10년 동안 한 대학 교수를 스토킹한 50대 여성에게 법원은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습니다. 가해자 A씨는 술집을 운영하는 도중 대학교수인 피해자 B씨를 만났습니다. A씨는 이혼 후 B씨가 자신을 사랑한다고 착각하여, B씨에게 ‘사귀자’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하여 괴롭혔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애인으로 만족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
성범죄 무죄판결 중 특히 강제추행의 경우엔 핵심 요건이 되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심리적인 강제성을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술을 마신 뒤 잠들어있는 지인의 여자친구의 신체를 만지는 추행을 저지른 A씨에 대해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유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고 추행에 대응하지 않고 잠들어있는 척 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대법원에서 속옷차림으로 신입 …
20\*\*년 0월, B사 대표이사는 피해자 회사와의 경영 및 금융자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 따라, B사는 S, T, U 증권사와의 접촉을 시도하며 20–년 11월까지 피해자 회사에 대한 투자유치를 시도했지만, 모든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20–년 00월, B사는 G사와의 투자유치를 위해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사 간의 계약서가 작성되었으며, 피해자 회사 대표 E와 G사 측이 각각 서명했습니다. 피해자 …
사문서위조죄는 행사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목적범이며 그 객체는 권리의뮈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임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 사문서위조죄는 문서에 관한 죄 중 가장 기본적인 범죄로서 사문서위조죄의 성립요건으로서 문서라 함은 추천서나 인사장, 안내장, 이력서 또는 단체의 신분증 등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위조라는 것은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명의를 모용해서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게 되는데요. …
간접사실은 소송법에서 주요사실의 존재를 경험적 근거로 추정하는 자료를 의미합니다. 이를 간접증거라고도 합니다. 예를 들어 대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미리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빌리고 싶다고 의뢰하고 있던 사실이나 당시 피고가 자금에 곤란을 받고 있던 사실은 원고와 피고 간의 소비대차계약이 성립된 사실을 추측시키는 간접사실입니다 간접사실은 주요사실의 존재를 추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의 재판과정은 사실을 …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고발은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 고소와 고발은 모두 수사의 단서로서 수사개시의 원인이 되며, 입건의 한 태양이며 법률행위적 소송행위에 속하는 것으로, 1)특정대상은 범인이 아니라 범죄사실이라는 점,2)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적극적 의사표시로서 단순한 피해신고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