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에 대한 무혐의처분통지 억울한 일이나 피해를 당하여 직접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성실히 임하였는데 피고소인이 검찰로부터 ‘무혐의처분’을 받은 경우, 고소인 입장에서는 너무 화도 나고 답답할 것입니다.이처럼 피고소인에게 무혐의처분이 났을 때 고소인이 할 수 있는 것이 “검찰항고”입니다. 그런데 검찰항고를 통해 재기수사명령이 나오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항고기각이 되지만, 드물게라도 재기수사명령을 통해 다시 수사하여 기소되기도 합니다. 재기수사명령을 받으려면 …
Read more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절차_무혐의처분에 대한 검찰항고 및 재기수사명령_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 070.8098.6150 법률상담 평택변호사/ 천안변호사/ 부동산전문/ 손해배상전문/ 부동산전문변호사/ 평택변호사/ 이혼/ 형사소송 손해배상전문변호사/ 천안변호사/ 형사/ 이혼소송/ 법률상담/ 수원변호사/ 동탄변호사/ 민사전문/ 형사전문/ 이혼전문 공사현장의 타워크레인 점거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은 주위 벽 또는 기둥과 지붕 또는 천 정으로 구성된 구조물로서 사람이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하고, 또한 단 순히 건조물 그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
Read more “주거침입죄(형법 제319조)_보호법익, 실행의 착수와 미수, 죄수관계에 관한 판례정리_형사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위조란, 정당한 작성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며, 사문서위조죄는 사문서를 위조한 것에 대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한 죄를 말합니다. 사문서를 위조할 목적으로 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부정 행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문서에 관한 죄에 의해 보호되는 것은 문서 자체가 아니라 문서의 증명력과 문서에 화체 된 사상에 대한 안전과 신용이라 할 수 있는데요. 광의의 …
배달음식서비스의 수요 증가에 따라, 배달어플이나 배달서비스 등이 다양화되어 음식 뿐만 아니라 카페나 생활용품까지도 편리하게 배달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음식점과 배달서비스를 이용하는 업주 사장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코로나 시대로 인해 항상 호황만을 맞이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문한 음식에 대한 후기를 남길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플의 경우, 악의적으로 작성된 배달후기가 사실과 전혀 다르거나 상당 부분 불일치하여 …
업무상배임죄의 고의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와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의 이득의 의사가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과 결합되어 성립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업무상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고의 동기 등의 내심적 사실)은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문제가 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
Read more “간접증거에 의한 사실인정 사례_업무상 배임, 증거인멸죄, 사기죄 편취의 범의_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대표자 ‘직함”자격’을 함부로 모용해서 각종 범죄에 이용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처럼, 대리권이나 대표권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대리,대표자격을 사칭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되겠습니다. 그러한 문서를 수단으로 기망행위를 하고, 경제적 이익을 취한것이 있다면 그 외 사기죄가 성립될수도 있음은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함으로써 성립하는 …
월세미납으로 임대인으로부터 독촉을 받던 중,임대인이 몰래 도어락을 부수고 들어와 제 물건을 모두 내다버렸습니다.임대인을 처벌할 수는 없을까요?임차인에게 수차 미납된 월세를 납부하라고 독촉해도 원만하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임대인 입장에서는 매우 화가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을텐데요.간혹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임대인이 임차인이 집을 비운 사이 주거공간에 무단 침입하여 강제로 물건을 빼버리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우리 형법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을 …
88도184 판결: 양도담보의 채무자는 채권자가 담보권의 실행을 위하여 양도담보의 목적물처분을 종료할 때까지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목적물을 도로 찾아올 수 있고 양도담보의 피담보채권이 채무자의 변제 등에 의하여 소멸하면 양도담보권자는 담보목적물의 소유자이었던 담보설정자에게 그 권리를 회복시켜 줄 의무를 부담하게 함으로 그 이행은 타인의 재산을 보전하는 형법 제355조 제1항 소정의 타인의 사무라고 할 것이다. 070.8098.6150 법률상담 평택변호사/ 천안변호사/ 부동산전문/ …
Read more “대법원 판례 연구 – 담보물 보관의무 위배에 관한 배임죄 성립여부_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명의인이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이거나 또는 문서의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하였다 하 더라도 그러한 문서 역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문서위조죄가 성립하 고, 이는 공문서뿐만 아니라 시문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2005. 2. 24. 2002도18 전 원합의체). 권한 위임 자체가 없는 문서 작성 070.8098.6150 민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수원변호사/ 이혼/ 형사소송/ 동탄변호사/ 형사/ 이혼소송/ 손해배상전문변호사/ 천안변호사/ 형사/ 이혼소송/ 법률상담/ …
Read more “사문서위조,변조 및 동행사죄의 성립요건_형법 제231조, 제234조_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245조). 음란한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거동범’되며,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고, 예비·음모죄에 대한 처벌조항도 없습니다. ※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공연성과 음란행위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