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보도된 뉴스에 따르면, 10년 동안 한 대학 교수를 스토킹한 50대 여성에게 법원은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습니다. 가해자 A씨는 술집을 운영하는 도중 대학교수인 피해자 B씨를 만났습니다. A씨는 이혼 후 B씨가 자신을 사랑한다고 착각하여, B씨에게 ‘사귀자’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하여 괴롭혔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애인으로 만족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
공갈죄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협박/폭행을 함으로써 두려움을 느끼게 하고 그로 인하여 재물,재산상 이익 등을 취득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상대방을 ‘속여’ 재물 등을 취득하면 사기죄이고, 재물이나 재산상이익 취득 없이 상대방에게 폭행-협박만 하였다면 폭행죄 또는 협박죄만 성립합니다. 공갈죄 성립요건으로서 폭행·협박은, 상대방(사람)의 의사결정과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로 충분하다고 해석합니다. 그 정도가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라면 강도죄가 문제될 수 있을 뿐입니다. …
실무상 가정폭력범죄군에 대하여 형사고소, 민사소송까지 야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부부싸움의 경우 이혼소송,사실혼파기소송과 병행하여 형사고소까지 결부되는데, 이때 통상은 가정폭력범죄로 취급되어 가정법원에서 가정보호사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통 젊은 신혼부부의 경우, 또는 부부 중 일방의 직업이 공부원이나 공공기관 재직자인 경우 부부싸움 중 발생한 폭행, 상해 등의 문제로 형사처벌되고 그로 인해 전과가까지 생겨버리면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직장 업무와 관련한 해외출국 등의 …
검색창에 휴대폰 대출이라고 입력하면 수십개의 업체가 너무나 쉽게 검색됩니다. 휴대폰 대출은 핸드폰개통을 하고 해당 핸드폰을 대출업체에게 넘겨주는 조건으로 일정금액의 현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불법대출이 아니라도 본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을 본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고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도록 넘겨주는 경우는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본인 명의로 개설한 휴대폰은 당연히 본인이 사용하는 것인데, 타인에게 사용할 수 …
Read more “휴대폰 대출사기에 관한 형사처벌 근거법령과 피해보상 가능성 검토_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소년법원의 심리절차와 보호처분은 미성년자이자 학생들에 대한 선도의 관점에서 아직 교화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하에 강력한 처벌을 하기보다는 건전한 의식을 가진 사회 구성원으로 교정되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합니다. 강한 처벌보다는 가정위탁이나 수강명령, 사회봉사나 보호관찰 등 사회내 처분을 통해 소년에 대한 재범방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소년법원의 재판장이 자주 하는 말 중에 ‘앞으로 날 보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의 …
Read more “소년보호사건과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처분을 별개로 구분하는 법률적 근거_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소년보호사건은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한 범죄사건에 대하여 소년의 환경에 변화를 주고, 그 성격과 행동을 바르게 하고자 보호처분을 내리는 재판을 의미합니다.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을 조정하고, 품행을 교정하기 위해 보호처분 등의 필요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하면서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소년보호사건 분류기준 070.8098.6150 손해배상전문변호사/ 천안변호사/ 형사/ 이혼소송/ 법률상담/ 수원변호사/ 동탄변호사/ 민사전문/ …
A씨는 퇴근 후 저녁무렵 동네 편의점 앞 인도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고 근처의 오피스텔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취해있는 상황에서, 편의점 주인이던 M씨로부터”차량을 옮겨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술에 취한 상황이던 A씨는 이미 이성이 상실된 상태였습니다. A씨는 “차량을 빨리 빼달라”는 M씨의 요구에 “술을 많이 마셔서 운전을 할 수 없다. 지금은 차량을 빼줄 수 없다.”고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편의점 영업에 …
사이버 명예훼손 또는 인터넷 명예훼손은 악플과 같이 사람을 헐뜯거나 욕하는 등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등과 같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이 아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사실임에도 명예를 훼손하였기 때문에 인터넷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은 사이버 명예훼손, 온라인 명예훼손, …
Read more “인터넷 명예훼손죄(정보통신망법 제70조 1항) 성립요건에 관한 대법원 판례 총정리_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공소장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여기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구체적으로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가 중요하다. 공소사실의 단일성 + 공소사실의 동일성 공소장변경의 한계가 되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주요한 개념요소이다 공소사실의 단일성공소사실의 단일성이란, 일정한 시점에서 사건이 소송법상 1개로 취급된다는 의미로, 사건의 객관적 자기 동일성을 의미한다. 공소사실의 단일성은 ‘형사소송법상의 행위개념’인바, 형법상의 죄수론과는 다른 기준이다. 예를들어, 상상적 …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