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퇴근 후 저녁무렵 동네 편의점 앞 인도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고 근처의 오피스텔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취해있는 상황에서, 편의점 주인이던 M씨로부터”차량을 옮겨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술에 취한 상황이던 A씨는 이미 이성이 상실된 상태였습니다. A씨는 “차량을 빨리 빼달라”는 M씨의 요구에 “술을 많이 마셔서 운전을 할 수 없다. 지금은 차량을 빼줄 수 없다.”고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편의점 영업에 …
어떠한 장소, 그 장소가 협소하든 넓든 거기에 자신의 의사에 의하지 않은 채 갇혀 마음대로 그 장소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드는 것, 그것이 형법적인 의미에서의 “감금죄”입니다. 탈출이 물리적,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뿐만 아니라 탈출하려면 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원시적 불가능은 아님) 탈출이 상당히 곤란한 경우도 감금죄에서 말하는 감금에 해당합니다. 한정된 장소에서 어느정도의 자유가 주어졌더라도 ‘감금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
민사재판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사적인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을 다루는 절차입니다. 이 법률관계는 돈이나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나 소유권 분쟁 등이 민사재판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에서 당사자들의 주장을 듣고 판단하여 분쟁을 해결하거나 적절한 처벌을 내립니다. 반면, 형사재판은 국가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기소하여 공정한 재판을 통해 처벌하는 절차입니다. 형사재판은 …
소년보호사건은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한 범죄사건에 대하여 소년의 환경에 변화를 주고, 그 성격과 행동을 바르게 하고자 보호처분을 내리는 재판을 의미합니다.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을 조정하고, 품행을 교정하기 위해 보호처분 등의 필요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하면서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소년보호사건 분류기준 070.8098.6150 손해배상전문변호사/ 천안변호사/ 형사/ 이혼소송/ 법률상담/ 수원변호사/ 동탄변호사/ 민사전문/ …
사회의 인식은 개인정보 및 그 보호에 대해 상당히 확대되었습니다. 몇 년 전에는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던 이슈가 현재는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까?”라는 문의가 빈번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문의의 빈도만 보더라도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해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률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된 사건들을 변호하는 빈도가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
항소는 ‘제1심판결에 대한’ 상소를 뜻합니다.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제1심판결에 대하여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고, 지방법원 합의부의 제1심판결에 대하여는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57조). 대법원은 우리 형사소송법상 형사 항소심의 구조는 기본적으로는 속심적 구조이고 보충적으로 사후심적 요소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였고, 실무에서도 비교적 폭넓게 속심적 성격으로 항소심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제1심의 공판절차와 관련하여 실권효(형사소송법 제266조의 …
소년법원의 심리절차와 보호처분은 미성년자이자 학생들에 대한 선도의 관점에서 아직 교화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하에 강력한 처벌을 하기보다는 건전한 의식을 가진 사회 구성원으로 교정되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합니다. 강한 처벌보다는 가정위탁이나 수강명령, 사회봉사나 보호관찰 등 사회내 처분을 통해 소년에 대한 재범방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소년법원의 재판장이 자주 하는 말 중에 ‘앞으로 날 보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의 …
Read more “소년보호사건과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처분을 별개로 구분하는 법률적 근거_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기망행위란, 널리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05도1991 판결). 기망행위의 대상이 사실에 한하느냐 또는 가치판단을 포함하느냐가 문제됩니다. 사실은 객관적으로 확정될 수 있는 현상을 의미함에 반하여, 가치판단은 경험칙에 의하여 확정된 결론이 아니라 개인적, 주관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므로 순수한 가치판단 내지 의견진술은 기망행위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입니다(이재상). 다만, …
A씨는 B씨에게 폭행을 당해 요추 제1번 압박골절상등의 중상해를 입었으며 이로 인해 B씨는 형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A씨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B씨는 위의 상해가 폭행으로 발생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해 형사재판에서 확정된 사실판단이 민사재판에서 갖는 증명력에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면 원래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
Read more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은 관련 민사재판의 유력한 증거로 활용_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검색창에 휴대폰 대출이라고 입력하면 수십개의 업체가 너무나 쉽게 검색됩니다. 휴대폰 대출은 핸드폰개통을 하고 해당 핸드폰을 대출업체에게 넘겨주는 조건으로 일정금액의 현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불법대출이 아니라도 본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을 본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고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도록 넘겨주는 경우는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본인 명의로 개설한 휴대폰은 당연히 본인이 사용하는 것인데, 타인에게 사용할 수 …
Read more “휴대폰 대출사기에 관한 형사처벌 근거법령과 피해보상 가능성 검토_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