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72조(구속과 이유의 고지)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도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7.11.28, 2007.6.1>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혼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구금)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72조). 이는 피고인을 구속함에 …
Read more “구속영장 실질심사(형소법 제72조_변명의 기회부여를 위한 사전 청문절차_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과거에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가지거나,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성관계를 가진 경우에 간통죄에 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민사상 이혼 사유와 책임을 수반하며, 강제적으로 형사처벌이 주어졌습니다. 또한, 형법 외에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간통죄에 대한 위헌 결정에 따라, 사실상 형법에 대한 간통죄가 폐지되었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
가스라이팅은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하여 그 사람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듦으로써 타인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입니다. 이 용어는 <가스등(Gas Light)>(1938)이라는 영국의 연극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네이버 지식백과사전). 이 연극에서는 남편이 아내의 신뢰를 교묘하게 조작하여 아내가 스스로를 의심하고, 결국 정신분열증에 이르게 만드는 과정을 그렸습니다.-형사전문변호사 가스라이팅은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지속적으로 교묘하게 조작하여 그 사람의 판단력을 상실시키고, 이를 통해 타인에 …
국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통해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들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가정폭력을 예방하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가정폭력 범죄의 피해자는 고소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에는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자신과 배우자의 직계가족을 고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267조). 즉, 피고인은 출석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출석은 공판개정의 요건이다. 피고인의 공판정출석은 피고인의 권리인 동시에 의무가 되기도 한다. 피고인에게는 출석의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재정의무까지 있다. 따라서 출석한 피고인은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281조 제1항). 다만, 예외적으로 피고인의 출석없이 심판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
Read more “형사공판 피고인 불출석(형사소송법 제267조)_형사전문변호사 피고인 궐석재판 사유 법률상담”
공포된 개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에 관한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어 2020. 10. 7. 공포되었습니다. 제정 법령은 2021. 1. 1.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5조(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등)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사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은 …
돈을 건네준 입장에서는 “빌려 준 돈이니 갚아라” 라고 주장하고, 돈을 건네받은 입장에서는 “그런 적 없다. 내 형편 뻔히 알고 급한데 사용하라면서 그냥 준 돈이다”라고 주장합니다.빌려 준 돈이라면 법률적으로는 ‘금전소비대차(대여금)’이 되고, 그냥 준 돈이라면 법률적으로 ‘증여금’이 됩니다.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
보호처분은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보호처분은 결정이 내려지면 곧바로 집행하게 되며 항고한다고 하여도 집행정지 효력은 없습니다.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습니다. 소년보호처분 1호부터 10호까지 070.8098.6150 민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수원변호사/ 이혼/ 형사소송/ 동탄변호사/ 형사/ 이혼소송/ ■ 1호처분 :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
형사재판에서 서류 및 물건에 대한 증거조사-여기서의 서류 및 물건이란, 증거물, 증거서류, 증거물인 서면을 가리킨다. 증거결정을 거쳐 증거조사의 대상이 되는 서류와 물건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형사소송법 제291조 제1항 ). ① 소송관계인이 증거로 제출한 서류나 물건 ☞ 제274조에 의하여 공판기일 전에 제출된 것과 제294조에 의하여 공판기일에 제출된 것이 모두 포함된다. ② 제272조에 의하여 송부되어 온 서류 ☞ …
A씨는 퇴근 후 저녁무렵 동네 편의점 앞 인도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고 근처의 오피스텔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취해있는 상황에서, 편의점 주인이던 M씨로부터”차량을 옮겨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술에 취한 상황이던 A씨는 이미 이성이 상실된 상태였습니다. A씨는 “차량을 빨리 빼달라”는 M씨의 요구에 “술을 많이 마셔서 운전을 할 수 없다. 지금은 차량을 빼줄 수 없다.”고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편의점 영업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