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도184 판결: 양도담보의 채무자는 채권자가 담보권의 실행을 위하여 양도담보의 목적물처분을 종료할 때까지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목적물을 도로 찾아올 수 있고 양도담보의 피담보채권이 채무자의 변제 등에 의하여 소멸하면 양도담보권자는 담보목적물의 소유자이었던 담보설정자에게 그 권리를 회복시켜 줄 의무를 부담하게 함으로 그 이행은 타인의 재산을 보전하는 형법 제355조 제1항 소정의 타인의 사무라고 할 것이다. 070.8098.6150 법률상담 평택변호사/ 천안변호사/ 부동산전문/ …
Read more “대법원 판례 연구 – 담보물 보관의무 위배에 관한 배임죄 성립여부_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명의인이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이거나 또는 문서의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하였다 하 더라도 그러한 문서 역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문서위조죄가 성립하 고, 이는 공문서뿐만 아니라 시문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2005. 2. 24. 2002도18 전 원합의체). 권한 위임 자체가 없는 문서 작성 070.8098.6150 민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수원변호사/ 이혼/ 형사소송/ 동탄변호사/ 형사/ 이혼소송/ 손해배상전문변호사/ 천안변호사/ 형사/ 이혼소송/ 법률상담/ …
Read more “사문서위조,변조 및 동행사죄의 성립요건_형법 제231조, 제234조_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245조). 음란한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거동범’되며,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고, 예비·음모죄에 대한 처벌조항도 없습니다. ※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공연성과 음란행위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
배임죄의 법적성격 070.8098.6150 민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수원변호사/ 이혼/ 형사소송/ 동탄변호사/ 형사/ 이혼소송/ 손해배상전문변호사/ 천안변호사/ 형사/ 이혼소송/ 법률상담/ 수원변호사/ 동탄변호사/ 민사전문/ 형사전문/ 이혼전문 배임죄의 객체 – “재산상 이익” 재산상 이익이란, 재물 이외의 일체의 재산적 가치 있는 이익을 말한다. 적극적 이익(예: 무상의 노무제공, 채권취득), 소극적 이익(예: 부채감소), 영구적 이익(예: 채무면제), 일시적 이익(예: 채무변제의 이익)을 불문한다. 여기서 재산의 …
Read more “배임죄 (형법 제355조) 구성요건 _ 경영판단원칙과 배임죄의 고의에 관한 판례의 입장_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형법 제37조의 경합범을 실체적 경합범이라고 부른다.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법정 형을 그대로 더하여 처벌히는 단순합산 방식이 아니라 가장 높은법정형에 1/2을 가중하는 범위에서 처벌하도록하고 있다. 현법상과잉금지의 원칙이 반영된것으로보인다 〈형법〉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수개의 죄 또는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판결이 확정된죄 와그판결확정전에범한죄를경합범으로한다. 혈중알콜농도 0.07% 음주운전 + 승용차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
업무상횡령죄와 업무상배임죄에서 말하는 “업무”란? “업무란, 직업 또는 직무와 같은 것으로 사회생활상 지위에 기하여 반복 또는 계속적으로 행하는 사무를 말한다. 법령, 계약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관례를 좇거나 사실상의 것이라거나를 묻지 않고 같은 행위를 반복할 지위에 따른 사무를 가르키는 것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업무상횡령죄의 주체인 업무상 보관이라 함은 업무자가 그 업무의 수행으로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것을 말합니다. 업무상 지위에 …
Read more “업무상 배임/횡령죄_가중처벌요건 “업무’에 관한 대법원 판례입장_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070.8098.6150 법률상담 평택변호사/ 천안변호사/ 부동산전문/ 손해배상전문/ 부동산전문변호사/ 평택변호사/ 이혼/ 형사소송 손해배상전문변호사/ 천안변호사/ 형사/ 이혼소송/ 법률상담/ 수원변호사/ 동탄변호사/ 민사전문/ 형사전문/ 이혼전문 채무상환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금융기관에 동시다발적으로 대출 신청하면서 그 사실을 속여 대출을 받은 사안에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판결 피고인은 2017. 1. 23.경 인천 연수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 전화하여 대출담당자에게 “금 50,000,000원을 대출해주면, 연 20.7%의 금리를 …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와 횡령 대법원 2013. 2. 21. 선고 2010도10500 전원합의체 판결 [횡령] A는 1995. 10. 20. 피해자 종중으로부터 위 종중 소유인 파주시 적성면 (이하 주소 1 생략) 답 2,337㎡, (이하 주소 2 생략) 답 2,340㎡(이하 위 두 필지의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명의신탁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A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기 위한 …
심부름센터(흥신소)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배우자의 불륜증거를 수집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800만원, 변호사선임비용 명목으로 1억원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기소된 사례 070.8098.6150 민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수원변호사/ 이혼/ 형사소송/ 동탄변호사/ 형사/ 이혼소송/ 손해배상전문변호사/ 천안변호사/ 형사/ 이혼소송/ 법률상담/ 수원변호사/ 동탄변호사/ 민사전문/ 형사전문/ 이혼전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단979 사기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서 ‘A 흥신소’라는 상호로 심부름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다.1. 800만 원 사기피고인은 …
반환거부는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의미하고, 그것이 곧 불법영득의사를 표현하는 경우이므로, 영득죄가 성립함은 당연한바 형법은 횡령행위와 함께 반환거부를 횡령죄에서의 행위태양으로 함께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한 반환거부행위는 반환거부의 의미 및 주관적 의사 등을 종합하여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영득의사는 없이 반환할 수 없는 사정이 있거나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때에는 반환거부만으로 …
Read more “형법 제355조 제1항 “반환거부”에 관한 판례입장_횡령죄 구성요건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